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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1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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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진
2
홍익
1
광장
1
바른
1
여율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4.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15. 의성지원 2015.08.13 선고 2014가단2121 판결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03.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대여금][공2005.12.1.(239),1858]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4년
31.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공2004.9.15.(210),1509]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민사소송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5.(180),1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추심금][공2003.6.1.(179),1154]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9년
1995년
3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413 판결
  [채권자취소등][공1995.7.1.(995),2261]
   채권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488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5.7.1.(995),2233]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공1995.6.15.(994),2098]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442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9950 판결
  [수표금][공1995.5.15.(992),1853]
   수표금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48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4.1.(989),14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32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58;공1995.3.15.(988),13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4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6725 판결
  [양수금][공1995.3.1.(987),1139]
   양수금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14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5.(986),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98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채무일부부존재확인][공1994.12.15.(982),3271]
   채무일부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12.15.(982),32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1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여금][공1994.11.15.(980),2974]
   대여금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6700 판결
  [대여금][공1994.11.1.(979),2849]
   대여금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다2230 판결
  [약정금][공1994.11.1.(979),279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359 판결
  [대여금][공1994.11.1.(979),279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0.15.(978),2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4.10.1.(977),24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19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975),22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8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297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4.15.(966),107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287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3.1.(963),7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6850 판결
  [물품대금][공1993.11.15.(956),2955]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992년
81. 대법원 1992. 12. 30. 자 92마783 결정
  [법관기피][공1993.2.15.(938),608]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1.(935),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19, 18726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공1992.12.15.(934),3268]
   약정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40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744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68]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8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4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보증채무금][집40(2)민,220;공1992.9.15.(928),2537]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925),211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7.15.(924),2016]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9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410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923),18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5.(922),17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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